단통법 폐지와 단말기 보조금

정부는 10년 만에 유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신비 절감과 통신사 간의 소통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폐지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폐지 이후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는 내년 이후가 유력합니다. 국회는 현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안을 검토 중입니다. 21대 국회까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4월 총선 이후인 22대 국회로 대상이 옮겨집니다.

 

 

단통법 연내 폐지

대상을 총괄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야당은 "부작용 대책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법 절차와 총선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 중 폐지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21대 국회까지 폐지안이 제정되지 않으면 하반기부터 협상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총선에 따른 원 만들기 등 과제 준비에 1~2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2020년 4월 15일 선거에 따른 원 만들기 등 준비 작업을 거쳐 같은 해 7월 16일 21대 국회가 소집되었습니다. 2016년 4월 13일 선거에 이어 6월에도 20대 국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3사 요금제 인하와 보조금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단말기유통관리법이 폐지되더라도 통화료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단말기유통관리법이 도입된 이후 시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보조금 제한이 낮아져도 대규모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에 앞서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제조사들이 판매장려금을 놓고 기싸움을 벌여 예상치 못한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당시 보조금에는 제조사와 통신사에 대한 판매장려금이 포함됐습니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이 전체 보조금의 상당부분을 차지했다는 주장입니다.

 

상황은 지난 10년 사이에 달라졌다. 팬택은 2017년, LG전자는 2021년 스마트폰 사업이 종료됐다. 국내 스마트폰 업계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독점 체제로 전락하면서 제조사들의 판매 장려금이 대폭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은 판매 장려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독점을 하고 있는데 굳이 장려금에 돈을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통신 회사들은 또한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독특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013년까지, 그 세 통신 회사들은 4G 소비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보조금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입자당 평균 수익 (ARPU)은 3G 시스템의 수익을 초과했습니다.

단통법 시행과 보조금 지원여부

통신 회사들은 또한 새로운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한 독특한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2013년까지, 그 세 통신 회사들은 4G 소비자들을 모집하기 위한 보조금을 위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 당시에, 가입자당 평균 수익 (ARPU)은 3G 시스템의 수익을 초과했습니다.

요즘 보조금 경쟁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년 마케팅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5G 산업이 성숙하고 통신비를 줄이려는 정부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5G 요금제에 따른 ARPU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홍식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대규모 보조금을 출시할 만큼 공격적인 통신사를 보유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통신3사 마케팅비용

NH투자증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지난해 마케팅 비용은 약 7조63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7조9500억원)과 2022년(7조7500억원)에도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